구하라 법이란? 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소송 일부 승소

구하라 법이란?  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소송 일부 승소

 

정의는 살아있는걸까요? 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소송 승소 but 일부승소 ㅠ

 

그룹 카라 출신 故구하라

 

진짜 말도많고 친모의 뻔뻔함으로 세상을 경약케 했던 사건의 결말이 어느정도 드러났습니다.

 

고 구하라가 어릴때 집나간 엄마, 구하라의 양육 등 성장기에 1도 도움없이

오히려 피해만주고정신적으로 힘들게했던 엄마.

 

아니 아얘 본적도 없다지요, 그런데 구하라가 사망하고나니 나타나서는

뻔뻔하게 자기가 친모이니 재산 분할등 돈 내놔라 라고 깝치는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  생물학적

친모라 어쩔수 없지 돈이 뻔뻔한 친모에게 가야될수밖에없다는

사실에 다들 분노를 사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승리하는 걸까요 ㅎㅎ

 

하지만 시원하게 완전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라

아직까진 좀 안타깝고 찝찝 하긴 합니다 ㅠㅠ

 

 

 

걸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의 아버지가 그 뻔뻔한

엄마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합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초

고인의 친부 구 씨가 친모 송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 씨는 그간 자신의 아들이자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당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송 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된 것으로,

그간 구 씨는 두 번의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 씨는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을 진행해 왔다.

 

기존 판례상 한부모 가정에서 친부 또는 친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해 온 부분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친부 구 씨의

기여분을 인정한 판단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이후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부모에게 자식의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구하라법이란 무엇일까요?

 

 

 

 

 

구하라법이란?

 

'구하라 법'은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이다.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그의 재산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구호인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로부터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고 법원으로부터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