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폭확대:: 금액,대상 한번 알아보자.

말도 많고 탈도많고 참 이야기도 많은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를 지나 어느덧 4차재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공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보편과 선별을 놓고 왔다갔다 하던 4차 재난지원금은

아마도 선별지급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아요. 재원은 한정됐는데 피해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두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고, 대상자를 늘리다 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입니다.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려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합니다.

 

 

사진:news1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식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논란이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로 미루고 정부의 강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한 달 보름간 지속된 당정 간의 갈등과 밀고당기기가 '선(先) 선별- 후(後) 전 국민'으로 타협점을 찾은 모양새다.

 

규모도 올초 집행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4차재난지원금 규모 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10조에서 25조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시중에 풀릴돈이

저정도라고 생각하면 정말 향 후 돈의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도 고려 해 봐야 할듯 합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월, 3월에 (편성할)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피해 업종,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선별 지원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천억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천억원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천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5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와 연매출 8억원 이하 사업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이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넓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원보다 두텁게 하면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당에서는) 집합금지, 영업금지를 했는데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수준으로는 안되니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자는 이야기, 지원 폭과 규모 및 대상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와 관련해 "당정 간에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 특히 피해 업종의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난번 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다 주는 그런 지원보다는 정말 필요계층에 선별적으로 좀더 많은 금액으로 지원되지 않나

예상 합니다. 게다가 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높여서 대상 폭을 좀더 확대했구요.

 

 

아직 개인사업자별 지원금액 또는 개별적 받을 수 있는 금액대 등

더욱더 구체적인것은 향 후 계속 발표될 예정이고 우선은 4차재난지원금의 대상과 폭이

확대 됐고 편성 금액도 늘어날것이며 어느정도 일거라는 것을 알아 봤습니다.

 

다들 코로나 이겨내고 힘 냅시다~!